법령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3하,107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7년
2. 서울행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5875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의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00]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